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搜尋參考資料: 1.비송사건 - 위키백과,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비송사건2016-03-12 비송사건(非訟事件)이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 중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는 사건 즉 소송이 아닌 사건을 말한다. 비송사건을 인정하는 이유는 비분쟁사건에 ... desert.tistory.com/2693 ... 비송사건절차법의 사건 + 그 총칙 규정의 적용, 준용을 받는 사건 2. 종류 (1) 비송사건절차법 1) 민사 - 법인, 신탁, ... 판) 과거의 양육비 ... (9) 국경은 무엇인지 ... https://ko.wikisource.org/wiki/대한민국_실용신안법2016-03-11 제9조 (1실용신안등록출원의 ...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심결의 확정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...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「비송사건 ... www.kyobobook.co.kr/product/detailViewKor.laf?barcode=... 9판 | 양장본 ... 현 www.eduspa.co.kr 법무사 상업등기법 인터넷 동영상 강의중, 전 남부법학원 비송사건절차법 담당교수, 전 미래법학원 비송사건절차법 담당교수, ... www.kyobobook.co.kr/product/detailViewKor.laf?barcode=... 본문내용 바로가기. 바로콘 . 바로콘으로 인터넷교보문고 소식 받기 바로콘 자세히보기 |
詳細資料ISBN:9789571183695 規格:平裝 / 400頁 / 17 X 23 CM / 普通級/ 單色印刷 / 9版 出版地:台灣 內容簡介 非訟事件乃國家為保護人民私法之權益,干預私權關係之創設、變更、消滅而為必要之預防,以免日後發生危害者。其與民事訴訟事件,均涉及私權之範疇,故兩者有相當之關聯性。準此,訴訟擔保、督促程序、保全程序及公示催告程序等事項,雖規定於我國民事訴訟法,然其本質並無訟爭性,其處分均以裁定為之,其置於民事訴訟法內,僅屬立法之便宜措施。故非訟事件不限於非訟事件法所規定之範圍,因非訟事件涵蓋範圍甚廣,依據其涵蓋之事件而分,有廣義、狹義及最狹義之分。廣義之非訟事件,應包括行政機關處理有關私權之非訟事件。而狹義之非訟事件則指法院處理無爭訟性質之事件,其適用之法律,包括非訟事件法、民事訴訟法、家事事件法、強制執行法、破產法、提存法及公證法等。依據非訟事件法之分類,分為民事非訟事件及商事非訟事件。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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